유연근무제도, 유연근무제_기업진단지도, 산업안전지도사 1차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무시간, 근무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무 방식

 

<유연근무제 특징>
○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 근무 시간과 장소를 일정한 틀에 갇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조정가능
○ 일과 생활의 균형: 개인의 상황에 맞춰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할 수 있도록 지원
○ 생산성 향상: 자율적인 근무 환경을 통해 집중력과 효율성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 가능
○ 인재 유치 및 유지: 워라밸 문화를 통해 젊은 인재 유치 및 유지에 도움

 

<유연근무제 유형>☆
1) 집중근무시간제: 일일 근로시간을 늘림으로써 주당 근로일수를 조정
2) 선택적 근로시간제: 총 근로시간에 맞추어 원하는 대로 근무시간을 조정
3) 근로시간의 간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시간

    (or 노사가 협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
4) 부분근로시간제: 정규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 동안 적은 급여로 업무 수행

5)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한 핵심 근무시간 제외하고 출퇴근을 자유롭게 조정

6) 재량근로시간제: 고도의 전문직 근로자가 업무성과에 따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정함

7)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택근무 등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를 함

8) 보상휴가제: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대가의 보상으로 휴가를 부여

 

 

<유연근무제 구분>☆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③ 근무량 조정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제도

분류	주요 유형
① 근로시간의 유연화	▶ 「근로기준법」의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유형 이외의 유형: 집중(집약)근로제, 시차출퇴근제 등
② 근로장소의 다양화	▶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등
③ 근무량 조정	▶ 직무공유제와 시간제근로 등
④ 근무연속성 유연화	▶ 장기휴가, 안식년제도, 가족의료휴가, 보상휴가제 등

 

<우리나라 유연근무제 유형과 운영방법>

유형	운영방법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량근로시간제	업무특성상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가까운 원격근무용 사무실에 출근해서 일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이 아닌 주거지에서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유연근무제 유형>>☆☆

 <탄력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규제「근로기준법」 제50조, 제51조 및 제51조의2 참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란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유연근무제

(규제「근로기준법」 제52조 참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유연근무제

(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참조)

 <재량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유연근무제

(규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참조)

 

참조: 고용노동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산업안전지도사 1차 기업진단지도 예상문제>

Q. 탄력근무제의 핵심 요소는?
1) 근로시간의 일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
2) 정해진 핵심근무시간 외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권한
3) 근무시간과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
4) 연속 근무를 할 수 있는 권한
5) 야간 근무를 할 수 있는 권한

 

Q. 유연근무제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근로와 관련하여 시간과 장소의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다.

2) 업무와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3) 근로의 시간을 늘릴 수 있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4)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한다.

5) 우수한 인재의 유치에 유지에 기여한다.

 

Q.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정해진 총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와 특정한 날에 기준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는 무엇인가?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재량근로시간제

4) 시차출근제

5) 부분근로시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