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중대재해 발생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확인 서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현장뿐 아니라 기업 전체에도 큰 부담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확인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발생한다면 빠른 처리와 재발방지조치를 취하여 현장과 기업에 미치는 여파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래는 중대재해와 관련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점검 및 확인을 위하여 요청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요구하는 서류의 목록이 아래와 꼭 같지는 않겠지만, 관련되는 거의 모든 문서를 요구하고 확인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요청/확인 서류 목록>

1. 사업자 등록증(원/하청)
2. 법인등기부등본(원/하청)
3. 공사도급계약서(원/하청)
4. 조직도, 업무분장표
5. 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내역(원/하청)
6. 안전보관리(총괄)책임자 선임 서류(원/하청)

7.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계, 관리감독자(원/하청) 지정서류, 직무교육 서류
8. 안전보건분야 세부 업무분장표
9. 원/하청 근로자 명부(이름, 담당업무, 입사일/퇴사일, 야근근무포함)
10. 작업일보, 출력일보
11. 재해자 근로계약서, 출근부(최근 3개월)
12. 재해자 근로시간 내역 등
13. 사고현장 사진, CCTV자료(있으면)
14. 사고작업관련 작업계획서(중량물,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신호수 지정서 등

15. 사고 작업관련 근로자 교육일지
16. 기계, 기구 관리대장 또는 설비 설명서, 화학물질관리대장,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 작업계획서
17. 이사회규정, 공시된 사업보고서 또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18. 연간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 임금협상 단체협약서 결재서류
19. 이사회 최종 의사결정자료(샘플) 인사, 노무, 회계 등 내부결재자료
20. 안전보건관리규정, 위임전결규정
21. 대표이사 안전보건계획수립 및 이사회보고/승인내역
22. 대표이사 주관 안전보건관련 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자료

23. KOSHA-MS 인증관련자료
24. 취업규칙, 성과평가 규정
25. 안전보건경영매뉴얼, 공종별 안전관리 매뉴얼
26.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문서
27.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건진법상 대상인 경우)
28. 위험성평가실시규정(본사/현장)
29. 사고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서류(최초/정기/수시)
30. 순회합동점검 일지 등 위험요인 개선사항 확인서류
31. 위험작업, 구역관리규정, 작업허가제 시행규칙 등
32. 현장 안전보건계획 및 예산계획서

33. 예산 편성내역서, 예산 집행내역서, 결산보고서, 기성청구내역, 기성집행내역
34. 현장 구매요구서 및 품의서, 견적서
35. 현장 안전관리비 편성 및 내역서
36. 현장 안전관리비 집행실적 및 사용계획
37. 현장 안전보건예산 편성 및 내역서(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개선 등 구분)

38. 수주, 매출액, 영업성과 관련문서
39. 사고기인물 및 작업관련 유해위험요인 개선비용
4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의 업무분장 및 평가기준(인사고과 기준)

41. 업무보고자료(일, 주, 월)
4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산업보건의 선임서
43.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내역, 임명근거
44. 사내 안전보건 참여제도 운영규정 등
45. 협의체 회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노사협의체) 회의록 등

46. 재해발생시(급박한 위험시) 비상대응 매뉴얼(시나리오)
47. 도급업체 선정기준 및 평가자료(산재예방능력)
48.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산정기준
49. 도급업체 공사기간 산정기준
50. 산업재해재발방지 대책
51. 산재발생기록(산재표, 산재처리 관련자료), 사고조사보고서, 재발방지대책수립 및 이행내역, 공상처리내역
52. 중앙부처, 지자체 등 공문서 접수 및 처리대장
53. 안전보건관계기관의 컨설팅, 진단, 점검보고서
5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해당시)
55. 본사 점검보고서(안전점검, 교육점검, 현장점검 등)
56.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 자체교육관련 규정, 교육대장(일지) 및 자료
57. 특별교육, MSDS 교육 등 교육실시자료(원/하청)
58. 교육실시여부 점검자료 및 결과보고 자료(본사)